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전시관(이하 "독도전시관"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독도전시관 홈페이지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 이용과 관련하여 독도전시관과 이용자와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① "이용자"란 "독도전시관"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"독도전시관"이 제공하는 "콘텐츠"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• ② "회원"이란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"이용자" 아이디(ID)를 부여받은 "이용자"로서 "독도전시관"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"독도전시관"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• ③ "비회원"이라 함은 "회원"이 아니면서 "독도전시관"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• ④ "콘텐츠"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,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.
• ⑤ "아이디(ID)"라 함은 "회원"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"회원"이 정하고 "독도전시관"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⑥ "비밀번호(PASSWORD)"라 함은 "회원"이 부여받은 "아이디"와 일치되는 "회원"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"회원"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⑦ ”연계사이트“라 함은 "독도전시관"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번의 로그인으로 회원관리 및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를 말합니다.

제3조(약관의 개정 등)

•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"이용자"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• ② "독도전시관"은 약관, 회원 및 게시물 운영정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"독도전시관"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.
• ④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인 방문으로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하여 동의함을 의미하며,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"이용자"의 피해는 "독도전시관"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• ⑤ "이용자"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"독도전시관" 또는 "이용자"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"이용자"가 개정약관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4조(약관의 해석)

•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저작권법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• ② 이 약관 외 연계사이트의 서비스 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각 사이트별 이용규정을 적용 받습니다.

제5조(서비스의 종류)

① 서비스와 연계되는 홈페이지는 이용안내에 게재하여 "이용자"에게 알립니다.

제6조(회원가입)

• ① 회원가입은 "이용자"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"독도전시관"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• ② 만 14세 미만의 "이용자"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"독도전시관"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"이용자"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.
• ③ 만 14세 미만 "이용자"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 "독도전시관"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제7조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
• ① "이용자"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"이용자"에게 있습니다.
• ② "이용자"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이용해지(탈퇴) 할 수 있으며 "독도전시관"은 즉시 이용해지(탈퇴) 처리를 합니다.
  • 1. 이 약관에 규정된 "이용자"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(금지하는 행위)
  • 2. 허위로 가입 신청한 경우
  • 3.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
  • 4.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  • 5.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
  • 6.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

제8조(서비스 제공)

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시스템 점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이를 공지합니다.

제9조(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)

• ① "독도전시관"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• 2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  • 3.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  • 4.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
  • 5. 기타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
• ② "독도전시관"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 할 경우, 1개월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"이용자"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"독도전시관"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(독도전시관의 의무)

• ① "독도전시관"은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합니다.
• ② "독도전시관"은 "이용자"가 안전하게 "콘텐츠"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.
• ③ "독도전시관"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 • 1.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
  • 2.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  • 3.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

제11조(이용자의 의무)

• ① "이용자"는 관계법령, 이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"콘텐츠"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, "독도전시관"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"독도전시관"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• ②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자료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,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.
• ③ 회원의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.
• ④ "회원"의 "아이디"와 "비밀번호"에 관한 관리책임은 "회원"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.
• ⑤ "회원"은 "아이디" 및 "비밀번호"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"독도전시관"에 통지하고 "독도전시관"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• ⑥ 제5항의 경우에 해당 "회원"이 "독도전시관"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, 통지한 경우에도 "독도전시관"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"독도전시관"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12조(이용자의 게시물)

• ① "독도전시관"은 "이용자"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
  • 2.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3.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
  • 4. "독도전시관"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
  • 5. 게시물의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
  • 6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
  • 7.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의 경우
  • 8.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
  • 9.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• ② "독도전시관"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,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(게시물의 지식재산권 등)

• ① "독도전시관"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"독도전시관"에 귀속합니다.
• ②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, 게시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.
• ③ "이용자"는 "독도전시관"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"독도전시관" 또는 게시자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"독도전시관" 또는 게시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, 전송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14조 [개인정보보호]

• ① "독도전시관"은 회원가입 기재사항 이외에 "이용자"의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"독도전시관"이 "이용자"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"개인정보"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"이용자"의 동의를 받습니다.
• ③ "독도전시관"은 "이용자"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"이용자"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 책임은 "독도전시관"이 집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  • 1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2. "독도전시관" 기타 정부기관이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3.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
  • 4.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15조(면책조항)

• ① "독도전시관"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② "독도전시관"은 "이용자"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③ "독도전시관"은 "이용자"가 서비스 이용으로 기대하는 이익이나,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④ "독도전시관"은 "이용자"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6조(분쟁의 해결)

• ① "독도전시관"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"이용자"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"독도전시관"은 "이용자"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.
•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독도전시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